붙임1		소규모 재생사업-뉴딜사업 연계성 사전적격성 검증

□ 사업 개요

소규모 재생 사업	지자체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선정년도		18상/18하/19상/19하/20
	사업명
	예산규모	억원(국비 /지방비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뉴딜 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예산규모	억원(국비 /지방비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활성화지역 중복 여부  ☞ 대상지가 중복인 경우(□ YES) 아래 항목 모두 작성

구분	항목	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대상지	소규모 대상지와 뉴딜사업 대상지 활성화지역의 동일여부	□ YES □ NO

2. 소규모재생사업 완료 여부 (‘20년 9월말 기준으로 판단[허위·과장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분	항목	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비고
예산집행	90% 이상 집행 (국비·지방비 합산)	●
	90% 미만 집행 (국비·지방비 합산)

3. 예산 중복 및 내용 연계 검증

(※ 해당 항목 작성 지자체 중, 필요시 대면심사 실시)

□ 예산중복

항목

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주요 예산

중복여부

(※ 상당부분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구분	소규모		뉴딜
	사업명	예산(억원)	사업명	예산(억원)
세부 사업	①세부사업명1(H/W)		①세부사업명1(H/W)
	②세부사업명2(H/W) ...		②세부사업명2(H/W) ....

~~ ....의견작성

□ 내용연계 (※ 뉴딜사업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예산 중복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	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거버넌스 (소규모사업 성과로 주민참여 경험 뉴딜에 반영: 교육 횟수·참여자수, 주민 활동 횟수 등)	●
효과성 (소규모사업 성과로부터 발전된 아이디어 뉴딜에 반영: 거점시설, 축제 등 주민행사 연계)
상호보완성 (소규모사업으로 얻은 자산을 뉴딜에 활용: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등)이 뉴딜에 참여)
병행가능성 (소규모재생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뉴딜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과적 관계가 있어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