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주도재생 공모사업

사업비 회계기준

Ⅰ		기본 원칙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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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

○ 사업비는 ‘2020년 주민주도재생 공모사업 사업비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회계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천광역시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집행함

○ 사업비는 신청한 주민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비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산출내역이 없는 항목은 선정시 감액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비 회계기준’에 기재된 비목 외에는 편성이 불가함

○ 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함

○ 사업비는 주민모임에서 개최해 오던 대규모 행사(마을축제 등)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행사 비용 일부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사업비 교부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은 활동이 완료된 후 정산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시 원단위 결제는 불가함

○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현금 인출 등 불가)

Ⅱ		사업비 회계기준

비목별 기준

비목		지원 기준		비고
인건비	활동비	1시간 10,000원 , 1일 8시간 이내 ※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1인만 편성가능
	강사비	주강사	1시간 150,000원 2시간 220,000원 ※ 2시간 이상 자부담	내부구성원 지급불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한해 8.8%의 원천징수 (2020.02월 기준)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2시간 80,000원 ※ 2시간 이상 자부담
	공연비	진행자	1~2시간 100,000원 2시간 이상 200,000원
		공연자	10인 미만 : 100,000원 10인 이상 : 20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10,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200자 원고 작성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사업운영비	홍보비	현수막	1개당 최대 60,000원
		배너	배너 인쇄물 : 1개당 최대 60,000원 거치대 : 1개당 최대 30,000원
		포스터	1개당 최대 300,000원
		영상	1개당 최대 500,000원
	인쇄비	1권당 최대 15,000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		재료비 포함
	단기 임차료	장소 대관	1회당 1,000,000원 이하
		장비 임차	사업당 2,000,000원 이하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당 최대 8,000원 / 1일 1회 한함
		다과비	1인당 최대 5,000원 / 1일 1회 한함
	기타 수수료	실비
현장학습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 ※ 유류비, 택시비 불가		사전협의 필수
	입장료	실비
	여행자보험	실비
	숙박비	1인당 40,000원
시설비	시설공사비	실비(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항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① 인건비

○ 일반활동비

- 주민 대표 또는 주민활동가 1인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해야함

- 일반·주제 공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편성가능하며, 지정공모의 경우 편성 불가함

※ 지정공모의 경우, 선정 이후 별도의 지역활동가를 배정할 예정임

○ 강사비

- 강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으로 주 강사는 일반2급 기준으로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기준으로 책정함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 공연비

- 공연비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에 개최해 오던 또는 새로이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이 불가함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 원고료

- 원고료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임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② 사업운영비

○ 홍보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영상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비용임

○ 인쇄비

- 소책자 제작(편집포함) 및 인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권당 15,000원 이하로 편성 가능함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문구류 구입, 재료비 등의 비용임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을 말함

○ 단기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임

- 장소대관은 1회당 1,000,000원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며, 장소를 제외한 임차 비용은 사업당 2,000,000원 이하로 편성 가능함

○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식비는 1인 최대 8,000원, 다과비는 1인 최대 5,000원으로 편성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 가능함

※ 1일 1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함

○ 기타 수수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임(강사료 등 현금이체 필요시)

③ 현장학습비

○ 교통비

- 현장학습 추진시 필요한 교통비용으로 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의 금액으로 실비 정산함

○ 입장료

- 현장학습 추진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로 실비 정산함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편성 불가함

○ 여행자보험

- 현장학습 추진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으로 실비 정산함

○ 숙박비

- 현장학습 추진시 필요한 숙박비로 1인당 최대 40,000원으로 편성하며 사업당 1회 편성 가능함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센터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총 사업비의 8%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④ 시설비

○ 공사비

- 주민커뮤니티 시설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 공사비용으로 실비정산함

- 사업선정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공간조성에 필요한 지원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임대료 및 물품, 집기, 도서 등 자산취득 비용은 지원불가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