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싹재생 공모사업

사업비 회계기준

Ⅰ		기본 원칙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등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 사업비는 「지방재정법」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2020년 새싹재생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본 회계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천광역시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집행함

○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비목 외에는 편성이 불가함

○ 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함

○ 사업비는 주민모임에서 기존에 개최해 오던 또는 새로이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마을축제 등)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행사 비용 일부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사업비 집행시 원단위 결제는 불가함(십원 미만 절사)

○ 체크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만 인정(현금 인출 등 불가)

- 체크카드 : 거래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 이용 시 반드시 세부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카드명세서에 내역이 없을 경우, 증빙내역서 별도 첨부)

- 계좌이체 : 인건비, 기타 수수료 이외는 계좌이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후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야 함

-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관내 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중간점검 자료 미제출 또는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공모사업 추진주체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 사업의 내용 및 회계 집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모사업 추진주체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 발생한 이자, 부적정 집행 환수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새싹 준비형 비목별 기준

비목		지원 기준			비고
인건비	활동비	1시간 10,000원, 1일 2시간 이내 주 2회 기준 ※주당 최대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1인만 편성가능
	강사비	주강사	1시간 150,000원 2시간 220,000원 ※2시간 이상 자부담		내부구성원 지급불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한해 8.8%의 원천징수 (2020.02월 기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200자 원고 작성 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사업 운영비	홍보비	현수막	1개당 최대 50,000원
	인쇄비	예산범위 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			재료비 포함
	단기 임차료	장소 대관		최대 300,000원 이하 (3회 기준)
		장비 임차		최대 300,000원 이하(6개월 기준)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당 최대 8,000원 / 1일 1회, 월 1.5회 한함
		다과비		1인당 최대 4,000원 / 1일 1회, 예산범위 내 편성
	기타 수수료	실비
현장 학습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 ※유류비, 택시비 불가			사전협의 필수 (예산범위 내 편성)
	입장료	실비
	여행자보험	실비
	숙박비	1인당 40,000원

※ 인건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새싹 준비형 항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① 인건비

○ 활동비

- 주민 대표 또는 주민활동가 1인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주당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해야함

○ 강사비

- 강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으로 주 강사는 일반2급 기준으로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기준으로 책정함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강사비 편성이 가능

○ 원고료

- 원고료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임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② 사업운영비

○ 홍보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영상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비용임

○ 인쇄비

- 예산범위 내 사용

○ 소모성 물품구입비 (예산 범위내)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문구류 구입, 재료비 등의 비용임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을 말함

○ 단기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임

- 장소대관은 최대 300,000원 (3회 기준)이하로 편성이 가능하며, 장소를 제외한 임차 비용은 최대 300,000원 이하(6개월 기준) 편성 가능함

○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식비는 1인 최대 8,000원, 다과비는 1인 최대 4,000원으로 편성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함

※ 1일 1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함

○ 기타 수수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임(강사료 등 현금이체 필요시)

③ 현장학습비

○ 교통비 (예산 범위내)

- 우수사례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용으로 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의 금액으로 실비 정산함

○ 입장료

- 우수사례지 답사 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로 실비 정산함

-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편성 불가함

○ 여행자보험

- 현장학습 추진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으로 실비 정산함

○ 숙박비

- 현장학습 추진 시, 필요한 숙박비로 1인당 최대 40,000원으로 편성하며 사업 당 1회 편성 가능함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센터의 사전협의가 필수

※ 예산 범위 내 사용

새싹 돋움형 비목별 기준

비목		지원 기준			비고
인건비	활동비	1시간 10,000원 , 1일 4시간 이내 주 2회 기준 ※ 주당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1인만 편성가능
	강사비	주강사	1시간 150,000원 2시간 220,000원 ※ 2시간 이상 자부담		내부구성원 지급불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한해 8.8%의 원천징수 (2020.02월 기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200자 원고 작성 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사업 운영비	홍보비	현수막		1개당 최대 50,000원
	인쇄비	예산범위 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			재료비 포함
	단기 임차료	장소 대관		최대 300,000원 이하 (3회 기준)
		장비 임차		최대 300,000원 이하 (6개월 기준)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당 최대 8,000원 / 1일 1회,월 2회에 한함
		다과비		1인당 최대 4,000원 / 1일 1회 한함 예산범위 내 편성
	기타 수수료	실비
현장 학습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 ※ 유류비, 택시비 불가			사전협의 필수 (예산범위 내 편성)
	입장료	실비
	여행자보험	실비
	숙박비	1인당 40,000원

※ 인건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새싹 돋움형 항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① 인건비

○ 활동비

- 주민 대표 또는 주민활동가 1인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해야 함

○ 강사비

- 강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으로 주 강사는 일반2급 기준으로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기준으로 책정함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강사비 편성이 가능

○ 원고료

- 원고료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임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② 사업운영비

○ 홍보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영상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비용임

○ 인쇄비

- 예산범위 내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문구류 구입, 재료비 등의 비용임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을 말함

○ 단기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임

- 장소대관은 최대 300,000원 이하(3회 기준)로 편성이 가능하며, 장소를 제외한 임차 비용은 사업당 300,000원 이하(6개월 기준)로 편성 가능함

○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식비는 1인 최대 8,000원, 다과비는 1인 최대 4,000원으로 편성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함

※ 1일 1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함

○ 기타 수수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임(강사료 등 현금이체 필요시)

③ 현장학습비

○ 교통비

- 우수사례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용으로 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의 금액으로 실비 정산함

○ 입장료

- 우수사례지 답사 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로 실비 정산함

-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편성 불가함

○ 여행자보험

- 현장학습 추진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으로 실비 정산함

○ 숙박비

- 현장학습 추진 시, 필요한 숙박비로 1인당 최대 40,000원으로 편성하며 사업 당 1회 편성 가능함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센터의 사전협의가 필수

※ 예산 범위 내 사용

새싹 찾기형 비목별 기준

비목		지원 기준			비고
인건비	활동비	1시간 10,000원 , 1일 4시간 이내 주 2회 기준 ※ 주당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1인만 편성가능
	강사비	주강사	1시간 150,000원 2시간 220,000원 ※ 2시간 이상 자부담		내부구성원 지급불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한해 8.8%의 원천징수 (2020.02월 기준)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2시간 80,000원 ※ 2시간 이상 자부담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200자 원고 작성 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사업 운영비	홍보비	현수막		1개당 최대 50,000원
		포스터		1회당 최대 100,000원
	인쇄비 도서구매비	예산범위 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 (예산범위내 편성)			재료비 포함
	단기 임차료	장소 대관		최대 300,000원 이하(3회 기준)
		장비 임차		최대 300,000원 이하(6개월 기준)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당 최대 8,000원 / 1일 1회, 월 2회에 한함
		다과비		1인당 최대 4,000원 / 1일 1회 한함 예산범위내 편성
	기타 수수료	실비
연구 추진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 ※ 유류비, 택시비 불가			사전협의 필수 (예산범위 내 편성) 총사업비 30%이내
	입장료	실비
	여행자보험	실비
	숙박비	1인당 40,000원
	회의비	1인당 20,000원(식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인건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새싹 찾기형 항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① 인건비

○ 활동비

- 주민 대표 또는 주민활동가 1인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해야 함

○ 강사비

- 강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으로 주 강사는 일반2급 기준으로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기준으로 책정함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강사비 편성 가능

○ 원고료

- 원고료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임

- 내부구성원(주민대표, 실무책임자, 참여 주민)에게 지급은 절대적으로 불가함

② 사업운영비

○ 홍보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영상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비용임

○ 인쇄비, 도서구매비

- 소책자 제작(편집포함) 및 인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범위내 이하로 편성 가능함

※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문구류 구입, 재료비 등의 비용임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을 말함

○ 단기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임

- 장소대관은 300,000원 이하 (3회 기준) 편성이 가능하며, 장소를 제외한 임차 비용은 300,000원 이하로(6개월 기준) 편성 가능함

○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식비는 1인 최대 8,000원, 다과비는 1인 최대 4,000원으로 편성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함

※ 1일 1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함

○ 기타 수수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임(강사료 등 현금이체 필요시)

③ 연구추진비

○ 교통비

- 우수사례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용으로 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의 금액으로 실비 정산함

○ 입장료

- 우수사례지 답사 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로 실비 정산함

-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편성 불가함

○ 여행자보험

- 현장학습 추진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으로 실비 정산함

○ 숙박비

- 현장학습 추진 시, 필요한 숙박비로 1인당 최대 40,000원으로 편성하며 사업 당 1회 편성 가능함

○ 회의비

- 성과 점검 등 연구진 회의 추진비용으로 1인당 최대 20,000원으로 편성하며, 전체 사업기간 내 총 3회 편성 가능함

※ 연구추진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편성가능

※ 현장조사 및 회의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센터의 사전협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