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뉴딜사업 신청 前 소규모재생사업 연계성 협의방안 보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 진행 중인 소규모재생사업(미완료) 지역이 예외*적으로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기준와 협의절차를 마련

* (원칙) 미완료 소규모재생 지역 뉴딜 신규선정 불가(‘20년 뉴딜신청 가이드라인)

□ 관련근거

ㅇ (원칙)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뉴딜사업 신규 선정 불가(‘20년 뉴딜 선정 가이드라인 신설)

ㅇ (예외) ①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②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③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병행 추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소규모재생사업 미완료 시 뉴딜사업 신청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 필수

□ 연계성 협의 검토 방향

ㅇ (실질 검증) 뉴딜의 실질적 관문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되, 신청자격 관련 사항으로서 최초 시행하게 된 점을 감안, 조건부* 발전방향 제시

* 예산·내용 중복 제거, 효과성·병행가능성, 거버넌스·역량 등 제고방향 제시

< 심사 프로세스 >

사전적격성 검증결과 제출

검증결과 확인

(필요시)

대면협의

사전검증팀*

6.18

보완조치

의견 통보

뉴딜신청

(조치결과 제출)

지자체

국토부‧LH

국토부

6.16

6.17

6.19

6.29(중앙)

7.1(광역)

* [사전검증팀 구성] 국토부 공무원(1), LH 담당자(소규모2, 뉴딜1), 외부 전문가(뉴딜평가위원2, 소규모평가위원1)등 총 7명으로 구성‧운영

□ 지역중복 및 사업완료 검증 (형식요건 검증)

ㅇ (지역 중복 여부) 지역간 물리적 중첩이 없는 경우 ⇒ 곧바로 뉴딜 신청

* 물리적 중첩이 있는 경우 ⇒ 다음 단계 검증(사업완료 및 내용중복성) 진행

ㅇ (완료 여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된 경우 뉴딜신청 자격은 주어지되 『예산 중복 및 내용 연계 검증』을 통해 사업내용 확인

* 집행잔액을 고려, 90% 이상 집행시 완료 간주(9월말 기준, 국비·지방비 합산)

□ 예산 중복 및 내용 연계 검증 (내용요건 검증)

ㅇ (예산 중복) 뉴딜사업과 진행중인 소규모재생사업의 명칭·위치·주체·활동 등 사업 주요요소가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 중복 예시 : 선진지 견학, 유사한 주민경제조직 설립 지원, 마을소식지(신문) 발행, 동일 주체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업 지원 등

ㅇ (내용 연계) 거버넌스, 효과성, 상호보완성, 병행가능성 항목 검증

① (거버넌스) 소규모 재생사업에서의 주민교육, 주민조직 등 주민참여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뉴딜사업이 계획되었는지를 판단

② (효과성) 소규모재생사업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그 성과로부터 발전된 아이디어가 뉴딜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판단

* 사례 예시(‘18 부산중구 소규모·뉴딜 선정) : 육아나눔터 조성·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뉴딜에서는 복지·케어기능을 갖춘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으로 발전

③ (상호보완성)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자산을 뉴딜사업에 활용*하거나 시행착오를 뉴딜사업에서 보완하는지 판단

* 소규모를 통해 결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뉴딜사업 거점 운영에 참여 등

④ (병행가능성) 소규모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이 고유의 사업목표·성과를 가진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개별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제외사례) 소규모재생이 완성된 이후에만 뉴딜을 시작할 수 있는 인과적 관계가 있어 뉴딜이 동시간대에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협의 절차

ㅇ (서면/대면검증) 지자체가 사전적격성을 자체 검증하고, 필요시 대면협의 하여 신청 자격 가‧부 또는 조건부 인정* 여부를 판단

* 사전검증팀이 사업계획 보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뉴딜 신청시 이행결과 제출

※LH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사전검증팀 구성·세부기준 마련 등 실무 지원

□ 향후계획

ㅇ 기준확정(6.12)→사전적격성 검증결과 제출(6.16.)→검증결과 확인(6.17)→대면협의(6.18)→보완조치의견 통보(6.19)→뉴딜신청(6.29·7.1)

참 고		뉴딜․소규모재생사업 연계성 검증 관련 세부사항

□ 상세 일정

유 형

선정 개수

연계성 검토 일정

광역

선정

주거지지원형

50곳 내외

[국토부→지자체] 연계성 검토 안내 공문 시행(6.15)

* 국토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지자체→국토부] 사전적격성 자체검증결과 제출(6.16)

* 기초지자체 작성 → 광역지자체 취합 → 국토부 제출

⇩

[국토부·LH] 검증결과 확인(6.17)

* 사전검증팀 서면검증

⇩

[국토부·지자체] (필요시) 대면협의(6.18)

* 서면검증이 곤란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토부→지자체] 보완조치의견 통보(6.19)

* 국토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전달

⇩

[지자체→국토부] 보완 후 뉴딜 신청(6.29(중앙), 7.1(광역))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

중앙

선정

중심시가지형

70곳 내외

(혁신지구 5곳, 총괄사업관리자 15곳, 인정사업 50곳)

경제기반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 기존 소규모재생사업과 지역 중복된 뉴딜사업 신청계획(잠정)

소규모 선정	계	뉴딜신청 계획중	완료기준 충족 *실집행 90%↑	검증대상	계획 없음	旣 선정
‘18년	77	14	14 (100%)	14	30	31
‘19년	68	24	17 (70%)	24	34	7
‘20년	75	42	0 (0%)	42	32	0
계	220	80	31 (39%)	80	96	38

ㅇ (‘18년 사업) 총 77곳 中 14곳 ’20년 뉴딜 신청 준비 중

* 14곳 모두 실집행 90% 달성 예상 (100%)

ㅇ (‘19년 사업) 총 68곳 中 24곳 ’20년 뉴딜 신청 준비 중

* 24곳 중 17곳이 실집행 90% 달성 예상 (70%)

ㅇ (‘20년 사업) 총 75곳 中 42곳 ’20년 뉴딜 신청 준비 중

* 42곳 모두 실집행 90% 미달 예상 (0%)

⇒ 완료기준을 충족한 31곳을 포함하여 총 80곳이 검증대상